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 (안 제4조)

나.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(안 제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0.  02. 〜 2019. 10. 22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.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춘향제전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감사”를 “감사 각”으로, “위원으로”를 “위원으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춘향제전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, 부위원장, 집행위원장,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	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감사 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으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장은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위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7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춘향문화선양회(이하 “선양회”라 한다)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	1.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조의2(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(“비용”)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